[형사변호사] 절도범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땅에 떨어진 물건이나, 당시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 일시적으로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① 피해금원과 피해자의 수
     
② 범행방법의 계획성

③ 전문성과 상습성
     
④ 범행의 동기와 경위
     
⑤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회복여부
     
⑥ 동종전과여부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모든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절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②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경우.

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수절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절도는 미수범이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수절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① 야간에 침입하였을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
 
③ 2인 이상 일 경우
 
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절도로 처벌 받게 되며,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