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강도죄!!! ,특수 강도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죄 같은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럼 특수강도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제 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그렇습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하는
행위와 수단의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구성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① 야간에 행할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할 경우
③ 2인 이상
④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품이나 점유하고 있는 재물 등
이익의 갈취행위.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성립한다면
특수강도죄로 처벌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수강도죄는 강도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능숙한 형사변호사인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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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