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건변호사] 원조교제.......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는 기사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과 같은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현실은 너무 냉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단기간에 고액의 생활비를 벌게 해준다고 유인 한 후 성을 팔게 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동·청소년성매매

통칭 "원조교제"입니다.

"원조교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온라인이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온라인이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이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대 여성인줄 알았지만, 경찰조사 때 아동·청소년인걸 알았다는 부분은 억울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처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일반 성매매 범죄 같은 부분은 신상정보등록 등 2차
처분은 받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발생케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실형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미수범이라 해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 관련해서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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