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군대 내 폭행, 구타 및 가혹행위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 제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여 판단.
   

“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은 전역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라는 질문인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전역후에도 군대내에서 범한 범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사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