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군대에는 성범죄가 없을 거라 보세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군대내 성범죄는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기사로 접할 수 있습니다.
때문인지 군대를 보낼 자녀분들이 계시는 부모라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대내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볼까요??
강간(군인) 군형법 제92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1항부터 3항까지(군인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뿐만 아니라, 군대내 성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유사강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처분내려질 경우 20년간 성범죄자로서
사회적 관리와 취업제한,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두의 의무가 부가되는 등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청년에게는 많은 제약을 가하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군대는 상하관계가 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대내에서는 상사가 여군을 강간하는 것도 모자라 남성까지 성폭행하는 사례도 발견 할 수 있는데요,
군대내 성범죄는 그 은밀성과 증거확보의 어려움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발생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상정보 공개 처분 등은
사회적인 죽음에 준하는 정도의 침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내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박인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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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