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실의 젠가" 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요즘 술자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문구가 써져있는 젠가를 뽑고 그 젠가에 진실만을 대답하고, 그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은 거짓말탐지기가 하는 신종게임입니다.거짓말탐지기가 게임에 사용 될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그럼 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탐지기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 사람의 맥박, 호흡수와 속도 등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장치
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맥박,호흡수와 속도 등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렇다는건 긴장이나, 당황스러움, 신경과민처럼 그날그날의 생체리듬이 불규칙 할 경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는 현재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 얘기를 통해 다시 만나기로 했고, 술을 마신 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몇일 뒤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 때 합의하에 한 관계고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이라고 경찰관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님은 제가 그렇게 결백하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믿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결과가 성폭행이라고 나오면 전 어떻게 하나요? 진짜 성폭행 안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
위 예를 사례로 답변을 드리자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를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관한 과학적 정확성이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정황증거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의 서명, 동의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말탐지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없다고 하지만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올 경우 검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짓말을 할 경우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정 될 경우.
- ⓵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판정 여부는 거짓말탐지기가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이 측정할 수 있는
장치어야한다.
- ⓶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⓷ 검사자가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거짓말탐지기가 무엇인지와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거짓말탐지기...과연 믿을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