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변호사] 강간사건 대처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인데요, 얼마 있으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의 밤은 모두들 사랑에 빠지는 매혹적인
마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매혹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성범죄라는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중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행위를 하는 것 |
그렇다면, 강간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살인이나 강도와 더불어 3대 강력범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정도로
죄질이 매우 고약하여 강간죄로 입건되면
엄중한 법의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 등 판결이 선고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및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자신의 신상정보와 함께 전과 관련정보도 함께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현행법령으로 최대 30년간 계속 관리되며,
10년간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강간범죄는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받고 계신다면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가 체계적인 변론준비와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억울함만을 토로해서 될 일이 아니며,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련된 사건처리전문가의 도움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강간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계신다면 경찰단계의 모든것을 알고 있는
박인준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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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