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면 ...... 

    ▶ 유죄를 인정한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유죄 판결과 동시에 착용하여야만 하는 범죄 예방의 수단입니다.
 
▶ 전자발찌의 구성은  ①.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②.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③. 집에 거치하는 재택감독장치
 

▶ 성범죄의 경우
 
① “형법”상의 성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의 범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성범죄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란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우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범죄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

위 범죄를 범한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집행유예)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⓵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 상한이란?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
 
⓶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
▶3년 이상 20년 이하 
※ 하한이란?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가장 최소의 형
 
⓷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
▶1년 이상 10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