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마약사건 대처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예전에는 마약에 대한 기사를 보기 힘들었는데 요사이는 연예인, 강남클럽 등 우리와 친숙한 사람과 장소에서 각종 마약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가정주부들에게까지도 마약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닌것입니다.
어찌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리기 위해
“마약범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에서 추출한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 성분을 포함한 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약류는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제조, 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초범이니 선처를 해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마약범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범죄는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한범죄입니다.
마약사건은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일이 잦고,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마약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곳에서 신나게 놀다
함께 놀던 지인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담배인줄 알고 태웠으나 마약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약범죄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마약범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소명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강력한
압박수사가 들어올 경우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다르게 선고형은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포함하고
어떤 마약류를 이용하였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수 많은 고려와 참작요소가 있으며,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사건초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일 수 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 할때는 노련미와 노하우가 있는 곳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경찰단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인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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