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7년도 제1기, 동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및 2019. 7. 12.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O에게 41회에 걸쳐 합계 5,299,531,9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같은 기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4,693,54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 법률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합계 액수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규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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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찰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혐의없음 변론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유사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❶노OO는 2017년도에도 조명기기를 매OO으로부터 납품받아 한OO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으나,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으로 고발되지 않았고, ❷위 신OO의 사실확인서에“피의자 등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❸녹취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박OO에게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함에도 박OO이 반박하지 않고 있고, ❹재화의 이동 자체는 거래관계에 따라 중간 거래자를 건너뛰고 최종 공급받는 자에게 곧바로 이동을 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피의자가 자재현황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노OO의 영업방식을 단순히 명목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❺피의자 등이 위 거래들이 ‘매OO → 노OO → 한OO → OO큐브 등 → 매OO’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박OO, 위 신OO 등은 그들 스스로 허위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거래대금이 이동하는 것처럼 가장할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구매대행을 해달라며 피의자를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어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자금을 받아 이용한 후 피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을 떼어먹는 수법으로 피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입니다.

피의자로서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박OO, 위 신OO 등이 허위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굳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들의 행위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