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스크린골프장에 상주하며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조00(여, 22세)는 위 골프장 카운터를 담당하여 근무한 직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22. 1. 5. 피해자를 불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컴플레인 걸리면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말하고,

(2) 2022. 1. 초순 오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만지고, ‘다른 데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벽 쪽에 서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 팔을 엑스자로 모으게 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안아서 들어올리고,

(3) 2022. 1. 11.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내가 오늘 예민했지? 미안해. 나 생리해서 그래. 너도 이 기분 알지?’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4) 2022. 1. 중순 오후 무렵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손으로 잡고 ‘너 생각보다 종아리가 두껍다’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벽을 바라보며 서 있게 한 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약 2~3회 던져 피해자의 뒤쪽 벽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2) 2022. 1. 말 오후 무렵 골프채를 스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들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3~4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30 cm 자(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골프공 4~5개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1. 말경 피해자를 불러 ‘오빠랑 언제 데이트 할거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뒤로 밀쳐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법률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는 죄명은 생소하실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강제추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특별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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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자 실형을 두려워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1심 변론종결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기습공탁 1,000만 원을 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즘 성범죄의 양형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항소심에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스포츠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각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꺼번에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 개별적으로 기소되는 관계로 전과 등 범죄전과 평가에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고, 피고인에게 1심보다 경한 형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저의 변론요지서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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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소기각

- 집행유예 판결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