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유출 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2023. 9. 7. ~ 10. 26. 식육가공도매업체 피해회사 ㈜원미트 직원 우재현으로부터 5회에 걸쳐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회사 영업비밀 식육부위별 단가표를 취득,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2. 영업비밀의 의미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➊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➋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➌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함은 동종업계 종사자 등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 얻을 가능성 있는 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2006도8278 등)

1.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그 정보 보유자가 정보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2005도6223 등)

1. ‘비밀로 관리된다’ 함은 정보에 비밀 인식 표지·고지를 하고,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됨이 인식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2006도7916 등)

​3. 변호사 활동

​​

저는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에게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해회사의 ‘식육부위별 단가표’는 각 일자의 돼지 및 소의 부위별 명칭과 단가(1kg당 가격)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 외에 아무런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1. 비공지성에 대해 보건대, 피해회사의 위 단가표를 비롯해 경쟁업체의 단가표는 고객들 요청에 의해 공개되어 비교되므로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 보건대, 위 단가표의 취득·개발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위 단가표에는 오직 부위별 가격만이 기재되어 피해회사만의 노하우 등 유용한 정보가 없어 단가표를 사용해 아무런 경쟁상 이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해회사가 경쟁업체 단가보다 우연히 더 싸게 단가표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단가표 사용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님

☞ 경쟁업체 간에 출시 전 상품가를 비밀로 하려는 것은 상대가 더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일 뿐 가격 자체가 영업비밀이기 때문이 아님(상대는 일단 공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음)

1. 비밀관리성에 대해 보건대, 피해회사는 위 단가표에 비밀인식 표지 등을 한 적이 없고, 모든 직원이 언제라도 단가표를 취득할 수 있어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적이 없으며,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적도 없는 등 비밀로 관리하지 않음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로 처벌하려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 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1. 피의자가 피해회사 직원 우재현으로부터 단가표를 취득한 것은 피해회사로부터 식육을 구매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실제 구매한 것이 증거로 확인됨), 설령 단가표가 영업비밀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1.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1모1839)에 의할 때, 전자정보 압수시 영장 범죄사실과 별개 범죄에 관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탐색을 멈추고 별개 영장을 받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함

1. 압수영장 범죄사실은 2023. 3. 1. 피의자 퇴사 무렵 피해회사 영업비밀 취득, 사용이나, 위 단가표는 무려 6~8개월 이후 퇴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인바, 별개의 압수영장에 의하지 않은 위 단가표 압수는 위법소지가 있음

1. 위 단가표는 경제적 유용성 등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고, 단가표 압수에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신속히 혐의없음 처분되어야 할 것임

제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4. 사건 결과

​​

- 검사 혐의없음 처분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