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1. 24. 22:18경 인천 중구 신생동 2-13에 있는 ‘잭슨빌’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동구 수문통로 2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전과

- 2012. 2. 징역 10월 실형

2. 문제점 및 양형

가. 문제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비록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❶약 10년 전에 징역 10월의 실형 전과가 있다는 점, ❷그리고, 음주수치가 0.232%로 매우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 법률 규정 및 양형

요즘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높아졌고, 법원에서도 양형이 높은 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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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까지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음주운전 관련 교육 및 알코올의존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나 지인들, 심지어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발 벗고 나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매우 끈끈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한 변상 절차가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막중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러한 사정 등을 세밀히 살피시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실 것은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목차를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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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500만 원 선고 및 확정 ▧

의뢰인이 아래와 같이 저에게 감사를 전하는 카톡메시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