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판매(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피의사실

피의자는 2023. 5.경 인천 동구 소재 주유소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조사시 허위 자백하도록 사주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범행을 은닉하면서, 무자료 휘발유 64킬로리터, 무자료 경우 1,213킬로리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범인은닉교사 및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나. 피의자 전과

- 2014. 1.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전과 6회

2. 문제점

피의자는 자수서를 작성한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법수사의 여지가 있었음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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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섭외한 자들이 조사 편의를 위하여 조사경찰관에게 100만 원의 금원을 뇌물로써 제3자를 통해 우회 공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부각해 위 자들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으나, 일련의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이는 피의자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뇌물 관련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럼에도 위 경찰관들은 피의자까지도 구속하여 실적을 쌓을 의욕에 충만한 나머지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수서 등을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법,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은 물론 나아가 사후구속영장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의자가 변호인의 정당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교묘한 일련의 거짓말로써 최대한 차단하면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부적절한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아울러 피의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자이므로 누구보다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두루 살피시어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사후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목차를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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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판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