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구속된 의뢰인 석방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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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상담 요청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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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금요일 저녁 급히 전화를 통해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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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 외에도

최근 특수절도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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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휴대폰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

그리고 그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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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직접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응하였으나

여자친구와의 '합의'만 하면 된다는

종전 변호사님의 말에 지나치게 방심하여

'구속'되게 되자 급히 박성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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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1) :

핵심은 '피해회복' + '재범예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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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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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면

본건과 같은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의율하여

단순히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없게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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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본건의 구속 사유와 같이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2차 가해로 위협하여

억지로 합의를 하게 하였다는

오해를 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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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자백 후 선처'를 받는 사건에서

'합의'만 하려고 하는

의뢰인들의 조급한 마음을 자중시키고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범예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어필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쌓은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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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건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구속 후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싶다는 의뢰인에게

지금은 구속 이후 '자중'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괜히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구속된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본 재판에서 판사님으로부터

선처 받는 전략을 취하자고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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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2) :

진심어린 검찰 조사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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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직후 검찰 조사 전까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구금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성심껏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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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시켜서 절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거나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려는 태도를

일절 보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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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음 검찰 조사에 박성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을 했을 때

조사를 먼저 담당하신 '검찰수사관'님께서는

의뢰인에게 매우 혼을 내며

의뢰인의 처벌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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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사전에 준비된 것과 같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과

진심으로 여자친구에게 미안해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을 표하자

검찰수사관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던 검사님도

점차 우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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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속' 사건인 이상 '기소'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결과이지만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라는 덕담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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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추후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유리한 정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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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3) :

30% 미안의 확률 - 벌금형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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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검찰에서 좋게 봐주셨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다시 범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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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1)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선고된 징역형과

(2) 금번에 선고되는 징역형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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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일한 해결 방안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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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 70% 이상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 범한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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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 한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해주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잘못한 것은

스스로 재범예방을 할 노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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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는 내내

주변 수용된 사람들이나 그 변호사들에게 물었을때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이제 정말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는

걱정을 계속하며 불안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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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 박성욱 변호사는 항상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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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30% 미만의 확률이어도 내가 하면 된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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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은 매우 나쁜 일이지만,

이 사건 자체만 보았을때

데이트 폭력 중 폭행행위가 일회적으로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이 사건 자체만을 두고 볼때에는

충분히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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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도 박성욱 변호사를 믿고 계속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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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및 시사점 :

벌금형 선고와 의뢰인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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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의 전략을 믿고 따라준 의뢰인은 결국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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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성욱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하고 싶은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하면

또다시 실형이 선고되어

종전 징역형까지 다 살아야 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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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의 정확한 사건에 대한 판단과

박성욱 변호사의 진정 어린 노력에 의지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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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위해

의뢰인 접견을 5회 이상 가고,

여자친구와 의뢰인 가족과

매일 통화하며 사건을 직접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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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있어서는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그 변호사를 믿고 끝까지 따르는 신뢰가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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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앞으로도 저희를 믿고 따라주는 의뢰인들을 위해

최신의 전문성과,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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