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거액 '대여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대응🛡️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 형사/민사 등 다양한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파혼 후 부당한 '대여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1통으로 완벽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간혹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께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정말 소송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먼저 두려움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이 사건은 파혼 후 상대방의

부당한 '거액 대여금 반환' 에 관한

변호사 내용증명을 받고

매우 괴로워하던 모녀를

박성욱 변호사가

단 한 통의 내용증명 회신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거액 요구를 잠재우고

의뢰인들에게 평온을 되찾아 드린 사례입니다

✅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파혼

이후 상대방의 부당한 거액 배상 요구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방과 교제 및 동거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및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중 ,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A씨에게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코인 투자를 위임했으나 ,

투자 실패로 이 금액 전액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면서,

최초 투자금 일부만을 '대여금'으로 정하고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합의로 나머지 거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합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 A씨와 모친 B씨에게

손실금 1억 5천만원 전액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발송문건)을 발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과

거액 청구에 의뢰인 A씨와 모친 B씨는

극심한 불안과 압박을 호소하셨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결정적 한 수'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을

신속하게 발송했습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으로 상대방 무력화

• "대여금"이 아닌 "투자 위임금"임을 명확히 주장: 송금 당시 증거상 금원의 성격이 '소비대차(대여)'가 아닌 '투자 위임'이었음이 명확하며 , 상대방 스스로도 추가 투자를 먼저 제안하고 운용을 위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합의 준수 원칙' (Pacta sunt Servanda) 강조: 이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대여금으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소급 작성했으므로 , 일방적인 합의 번복은 불가능하며 법률관계는 차용증에 따른 상환 의무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단호히 고지했습니다.

• 모친(B씨)의 책임 전무: 상대방은 의뢰인 모친에게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매각까지 요구했으나 , 모친은 '대위 변제'나 '연대 보증' 등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차단했습니다.

2. 강력한 법적 경고를 통한 압박 차단 🛑

상대방이 계속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

과거 파혼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건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분쟁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사건 결과: 소송 제기 포기 및 의뢰인의 일상 회복

박성욱 변호사의 논리 정연하고

강력한 내용증명 회신은

상대방 측에게 해당 주장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법무법인 선의 회신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소송 제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부당한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박성욱 변호사의

(1)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2) 심도있는 법리 분서을 통한

강단있는 어조에 의한 회신으로

상대방 변호사가 보기에도

소송의 승산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형사고소'와 같은 더 강한 카드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서

확실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 Comment 및 시사점:

많은 분들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며

간단한 '경고' 의미만 있으므로

자세한 사건 검토 없이

가장 싼 값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정확하고 강단있는 어조로 주장하여야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변호사의

'실력'과 이를 담보하는 '경력'이 충분해야

내용증명의 '소위 이름값'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을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강단 있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실력과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법무법인 선

박성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수많은 변호사 중 왜 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단순히 나열된 이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

[압도적인 경쟁력 - 3가지 핵심 경력]

저의 법률 커리어는 법조계에서 매우 드물게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력의 시너지가

의뢰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

저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재판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법정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국내 최고 로펌(김앤장)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저의 전문성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공인하는 권위 있는 경력입니다.

최고 로펌에서 쌓은 경험은

어떤 사건이든 빈틈없는 전략과

치밀한 논리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3. 대기업 법무팀(쿠팡) 수석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력은 매우 희소합니다.

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넘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입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법률적 조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100% 공감하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경력의 정점,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이 모든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법무법인 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를 넘어,

저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현재의 업무에 그대로 녹아들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SMALL FIRM CARE

👨‍👩‍👧‍👦 최고 전문가 그룹

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적의 전략 수립

사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법률전략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률적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해결하며

고객님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고객 중심 서비스

작은 배려와 세심한 상담으로

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고객님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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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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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