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범죄, 재물손괴 등 고소 성공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 스토킹범죄 등 강력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스토킹 및 재물손괴, 협박 대응 성공 사례🎯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분노한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 및 차량 손괴 행위를 가한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1억 원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해자(전 여자친구)는 결별 통보에 화가 나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가했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의뢰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박성욱 변호사에게까지 계속된 연락과 협박, 회유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과거 사적인 행동을 한 것을 무기로 삼아 사회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등, 의뢰인이 두려움에 사건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결별 통보가 불러온 스토킹 및 재물손괴 공포

의뢰인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분노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과 협박을 가했으며, 결국 의뢰인 A씨의 차량을 재물손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으며, 가해자 측은 이후에도 의뢰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까지 협박, 회유, 허위사실 유포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단호하고 빈틈없는 개인 대응력

의뢰인은 가해자 측의 끈질긴 압박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해자 측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단호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홀로 이끌었습니다.

1. 초기 개입 및 즉각적인 법적 경고 📢

• 박성욱 변호사는 사건 초기,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스토킹 및 위협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즉시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개인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처)

2. 신속한 형사 고소 및 철저한 조사 동석

• 가해자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락과 협박을 멈추지 않자, 즉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 부당한 합의 거부 및 민사 책임 확보

• 검찰 송치 후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했으나, 파손된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의뢰인 차량 수리비를 보험 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형사 처벌(기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라는 양면의 압박에 직면하자, 결국 가해자 측은 정식으로 사과하고 차량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결과: 1억 원 위약벌 합의를 통한 완벽한 안전 확보

박성욱 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미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합의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 주요 합의 조건: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최종 안전장치: 1억 원 위약벌 약정: 위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벌 약정을 부과함으로써, 가해자가 다시는 스토킹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예방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의 단호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의뢰인을 스토킹 피해와 협박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함께 향후 법적 안전까지 완벽하게 보장받았습니다.

⚖️ 시사점: 박성욱 변호사의 스토킹 사건 처리 노하우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초기 대응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1. 변호사의 단호함이 곧 안전:

가해자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박성욱 변호사에게까지 연락 및 협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단호한 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꺾이지 않는 태도가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2. 민·형사 동시 압박의 효과:

스토킹 및 재물손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라는 실질적인 처벌 위기에 놓이게 하고, 동시에 차량 손괴에 대해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구상권 청구 압박을 가함으로써 가해자 측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사건 해결에 있어 다각적인 법적 압박 능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3. 완벽한 합의 조건 설계:

단순한 사과나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합의 조건을 설정한 것은 박성욱 변호사의 치밀한 노하우가 발휘된 결과입니다.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뢰인의 미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이처럼 스토킹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단호한 박성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재발 방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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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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