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방어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이번 사례는 제가 2023년에 이룬 성공사례로

매우 대표적인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인데

제가 별도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아

뒤늦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제가 통매음에 관련하여

매우 자세히 정리한 유튜브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으니 영상으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님의 다급한 상담 요청🚨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통매음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은

박성욱 변호사를 특별히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된 것도 모른채

아들이 변호사를 혼자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대응했으나

무조건 부인하는 모습에 경찰이 역정을 내고

거기에 종전 변호사가 경찰과 싸우는 것을 보고

아들도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급히 변호사 교체를 위하여

박성욱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2. 끝까지 '부인'을 고민한 어머님

- '자백'을 권한 박성욱 변호사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아무리 선임료를

많이 준다고 하며 '부인'을 해달라고 해도

‘부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부인' 할 수 없는 사건을

'부인'하여 의뢰인을

처벌 받게 하는 것은

변호사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정말로 '무혐의'인데

무조건 자백을 하게 해서는 안 되기 떄문에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거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한 후

'자백'할지, '부인'할지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그럼 왜 박성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부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자백 후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박성욱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전부 다 읽습니다

아무리 몇년 치가 되더라도 다 읽는데요

그렇게 하면 의뢰인이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인 아들은

모르는 여성을 소개팅 앱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해당 여성과 대화를 할 때에는 매우

젠틀하게 여성을 대하였는데

이에 여성도 호감을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성의 얼굴을 보게 된 후

의뢰인은 자신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던지

그 이후 돌변하여 성적인 요구를 하는 등

그 여성을 함부로 대하며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주장하는 젠틀한 대화는

의뢰인이 돌변하기 전 대화내용에서만 확인되고,

분명히 의뢰인이 사진을 통해

상대방의 외모를 확인한 후

돌변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부모는

자백만 하고 더 처벌 받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많이 싸우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박성욱 변호사는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설득하고,

피해자도 설득하여 합의한 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조서를 남겼습니다

3. 자백 후 선처를 받는 법 🛡️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백 후 선처에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피해회복(소위 합의)이 이루어져야 하고🤝💰

(2) 재범 예방의 노력이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별도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에서 📺📖

매우 자세하게 언급해두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박성욱 변호사는

선임을 하신 의뢰인에 대하여는

먼저 주도적으로 일정에 맟춰서 챙겨드립니다🌟

(의뢰인이 귀찮아 할 정도로

연락하는 박성욱 변호사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지었습니다

불안해하며 저와 매일 싸우셨던

의뢰인의 어머님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이후에도 지인들 사건을 저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도 초기에는 의뢰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부인'을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전략을 택하였기에

원만히 합의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처리 경험,

특히 통매음 사건에 대한 법리와 실무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