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성 목졸라 기절시킨 남성을 기소한 사례⚖️ 



성관계 거부하자 목졸라

실신시킨 남성을 고소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한 성공 사례⚖️

✅ 끔찍한 상담 내용 : 목졸려 실신하여

간신히 살아난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

안양교도소로 다른 의뢰인을 접견을 가던 중

전화상담이 급히 잡혀서 안양교도소 주차장에서

급히 전화상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미활동 소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를 주최한 남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단둘이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였고

마침내 술에 취한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중에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려고 하자

모텔비 낭비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차별 폭행과

목조름으로 의뢰인을 실신시킨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망설이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를

박성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였고

박성욱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며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한번의 고소장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사실상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논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1) :

충분한 회복시간과 경찰 조사에 대비

의뢰인 분께서는 극심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고

기억나는 내용을 진술할 때에도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오히려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등

감정이 메마른 로봇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본건을 중한 사건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 진술이

안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님께 피해자의 상태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조사를 해야지 성급하게

조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충분한 회복과

조사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찰의 보고서로 대체될 수 있는 수준의

고소장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1) 증거를 모두 붙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2) 판례 등 법리를 상세히 기재하여

법리적, 논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수령한

경찰 수사관님께서도 처음 차갑던 모습에서

일을 덜어준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해당 고소장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경찰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본인도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데

변호사님과 같은 훌륭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저희 사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셨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2) :

가해자의 구속 및 검찰 조사에 대한 지원

고소인 조사 후 약 1주일 후

적극적인 경찰 수사관님의 노력으로

피의자가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소에 대하여 걱정이 들었던 검사님께서

직접 박성욱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당시 상황을 보강하는 증거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빠르게 준비하여

해당 보강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3) :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과

‘자백' 등에 대한 선결조건 요구

위와 같이 완벽한 고소대리를 인하여

법원 재판단계에서 공개된 증거기록을 보고

절대 사건을 부인하여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피의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쉽사리 합의에 응하지 않고

명확하게 (1) 공소사실의 전부자백과

(2)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라는 선결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합의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

완벽한 고소대리와 안전한 합의 달성!!!

피의자 측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 이상

해당 재판의 결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 고소대리 경험이 많은 박성욱 변호사가

처음 고소장 및 의견서 접수할 때부터

결론이 뒤바뀔수가 없는

(1) 완벽한 증거수집과

(2) 치밀한 법리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성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피해자를 대리할 때 완벽한 증거수집과 법리 구성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한 번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으시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