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2024. 3. 16. 03: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사거리에서 반대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 용어 정리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 뺑소니 사건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상대차가 파손되는 경우이지요.

​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냥 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상대차가 파손되었는데 그냥 가면, 이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됩니다.​

사람도 다치고 상대차도 파손되었는데, 그냥 가면, 위 양죄가 모두 성립하지요.

그러나, 뺑소니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차 등 기타 기물이 파손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운전면허 취소 문제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는 위험 외에도 운전면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보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도주치상죄로 처벌되면, 형량과는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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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운전자가 도망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인 경우가 많지요. 음주운전이 탄로날까봐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별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주 경미하게 충격하여 별 일 없을 것이라고 그냥 갔다가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들과 이런 일이 있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애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도주치상 사건은 요치 2주 상해의 경우로서 사실 피해자들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치지 않았거나, 아주 경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소위 ‘나이롱’ 환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도주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 물론, 일단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진단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죄로 검찰에 사건송치가 되었지만, 제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입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긴밀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을 치료받았다는 점을 자백하게 하고, 이전 교통사고 자료를 입수해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번복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5. 사건 결과

- 검사 혐의없음 처분

- 운전면허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