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9,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62,305,698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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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개시되기 전인 2024. 5. 24. 수임하였는데, 2025. 1. 16.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약 8개월 만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으로 결국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있었는데, 결국 기소되자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능력을 발휘해 줄 변호인을 찾아왔다고 봐야겠지요?

​ 일단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90% 이상 유죄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편취금이 10억 원이나 되므로, 유죄가 된다면 무조건 5년은 감옥을 가야할테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담해보니,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아래 변론요지서 목차와 같이 열심히 무죄 변론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변론했는지, 변론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바꿀 수 없지만, 유무죄는 바뀔 수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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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기각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