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1) 

1. 사건 개요

가. 피의사실 요지

(1) 2023. 10. 친구들과 합동하여 열린 자동차 안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여 특수절도

(2) 2023. 12. 친구가 절취한 자동차 안의 현금 중 185만 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취득

나. 연령, 전과

OOO(여, 16세), 고교 1년 중퇴, 소년원 등 소년보호전력 다수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하되, 보호관찰관 등으로부터 선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검사의 조건부 처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선도교육 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등으로 선도에 실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 등 다른 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처분입니다.

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3. 변호사 활동

어느 날 소년범의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딸이 바로 전에 소년원에서 출소했는데,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 소년원에 가면 정말 안되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겠느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만 16세, 여자이고, 고1에 중퇴하였고, 이미 소년원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개월 간 소년원에 입소한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도 받고 있었는데, 특수절도, 장물취득 행위로 또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소유예 해달라고 찾아왔으니, 저로서도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지요.

제가 검사 및 부장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지만, 무슨 수로 이런 어린양(?)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항상 희망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종종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재판을 받다보면, 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과는 있는데, 재판받고 있는 범죄사실 이후에 선고 및 확정된 전과인 경우에는 그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과의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라면, 그 확정된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따로 재판받는 경우라도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전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사건이라면, 따로 재판받는다는 사정 때문에 형이 늘어나면 안되므로, 형을 다시 받지 않게되거나 아주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의뢰받은 사건과 전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행히 특수절도는 이러한 경우였으나, 안타깝게도 장물취득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지요. 새로 조사받는 사건은 이전 사건과 한꺼번에 처분되거나, 그 처분 결과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최대한 읍소한 것이었습니다.

‘특수절도, 장물취득 소년사건 변론요지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요.

4. 사건 결과

결론은 해피앤딩이었습니다.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