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전부 1심 무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게임장에서, 총 174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즐기게 한 후 손님들 간에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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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을 단속하는 법은 게임장을 없애려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법률이지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저는 검사시절 게임장 수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거의 원조 공인전문검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게임장 수사를 저만큼 잘 아는 변호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기소는 저에게 빈틈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지요.

​변론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변론요지를 모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래 목차를 잘 살펴보시면, 제가 제판을 진행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 피고인들 전원 무죄

- 몰수된 게임기 등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