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가. 공소사실 요지

2024. 5. 23. 술에 취해 운전 중 도로 한복판 차 안에서 잠들어버려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전과

- 2019. 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 - 2020. 1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변호사 활동

음주운전 사건은 변호사가 보기에는 무척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뭔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지요.

​ 대개 자백하니, 큰 변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의뢰인들도 실형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변호인을 찾지 않아요.​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세번 하게 되면, 엄청 무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과를 가진 의뢰인이라면 어떨까요?

​ 이런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어떻게 해서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었을 때, 변호사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5년 안에 음주운전 3회라.... 운이 좋으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집행유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겠지요?

​ 하지만 어려운 점은 “어떻게 운이 좋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 그러나, 저는 고민 끝에 2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서, 세번째 음주운전 당시, 2번째 음주운전이 전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즉, 2024. 5. 23. 음주운전시에 원래대로라면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야 하는것인데, 2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확정전과가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 1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되면, 판사 입장에서 벌금 전과 후에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서, 이론적으로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재심청구가 가능하였을까요?

​ 다행스럽게도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 당시에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 규정이 있었는데, 그 법률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었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가능하였던 것이지요.

3.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