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개인회생을 하면 불리해질까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를 겪은 뒤, 문제는 집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은 것은 대출 상환 일정과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을 떠올리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같은 불안을 안고 망설입니다.
“피해자인데, 회생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1. 전세사기 피해는 회생에서 불리한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여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채무가 도덕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이는 투기·사행성 채무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보증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이후에는 채무 구조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함께 정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흐름이 명확할수록 채무 발생 사유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책임과 해결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범에 대한 형사 책임과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는 분리되어 판단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대출 계약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상태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회생은 도피가 아니라 생활을 복구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사기 피해의 과정과 결과가 연결된 설명입니다.

이 흐름이 정리되면 채무자의 성실성과 불가피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연체와 압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자는 쌓이고 신용도는 빠르게 하락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고,
인가 이후에는 현실적인 변제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활 기반이 붕괴된 상황이라면
회생은 늦출수록 부담이 커지는 절차입니다.

“전세사기 회생은 설명의 완성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은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 입증, 채무 연결, 생계 구조 설명이 각각 흩어지면 법원은 전체 상황을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인가 가능성과 변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충분히 가혹한 경험입니다.
그 이후의 선택까지 불안과 오해 때문에 더 어려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삶을 다시 감당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 정리와 생활 회복을 함께 고려해 왔습니다.
지금 판단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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