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 모르고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시점은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체는 시작됐고, 압류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사람은 가장 급한 곳부터 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편파변제는 이 절박한 판단이 그대로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1. 편파변제는 ‘선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편파변제란 신청 전 또는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모든 채권자를 동일한 출발선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먼저 갚았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의 공정성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2.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정리한 경우

• 특정 카드사나 금융기관 연체만 해소한 경우

• 급여 압류를 피하려고 일부 채무만 상환한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이를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왜 편파변제가 기각 사유가 되는가

“회생 의지를 의심받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입해 채무 구조를 재편하는 절차입니다.
그 전제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이 흘러갔다면 법원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채무자는 정말 공정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는가.

이 질문에 부정적 인상이 남으면 개시결정 단계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특히 엄격하게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압류 회피 목적.”

가족 간 변제는 실무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실제 채무인지, 형식적인 이전은 아닌지, 재산 은닉은 아닌지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특정 금융사 채무만 갚는 행위 역시 명백한 편파변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미 편파변제가 있었다면 끝일까요

“상황 정리가 먼저입니다.”

편파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사유로 지급했는지 금융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제가 왜 불가피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6.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편파변제는 설명의 기술 문제입니다.”

편파변제는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설명 방식에 따라 기각 사유가 되기도, 관리 가능한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회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급한 마음에 혼자 판단해 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편파변제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개인회생 신청 이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먼저 점검해 왔습니다.
지금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빨리 접수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편파변제라는 첫 함정, 넘어가지 않도록 판단부터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