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제재산, 지켜지는 재산이 따로 있는 이유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안은 재산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을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자체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1.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없애기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회생 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면제재산은 변제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켜지는 재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그대로 계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일정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면제재산입니다.

3. 주거와 생계는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면제재산은 주거와 생계에 직접 연결된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 금액은 변제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역시 면제재산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면제재산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면제재산 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이 절차를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제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이 부실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조차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총 변제금과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는 형식보다 논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6.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설명 방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면제재산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 이 재산이 필요하고, 없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를 잃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면제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회생 이후의 삶이 훨씬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감이 아닌 판단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