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월급만 보면 계산이 틀리는 이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개인회생 변제금, 월급만 보면 계산이 틀리는 이유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월급만 보면 계산이 틀리는 이유 

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미 빚으로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른 고정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회생 자체보다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1. 변제금 계산은 숫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기적인 급여인지, 일시적인 수입인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소득이라도 성격과 흐름에 따라 평가 결과는 달라집니다.


2. 생계비가 변제금의 기준선을 정합니다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계비입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3. 재산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지금 가진 것 역시 판단 요소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을 통해 갚는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환급금 등이 있다면
변제기간이나 월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놓치면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왜 사람마다 변제금이 다른가

“공식보다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채무액, 비슷한 소득이어도
개인회생 변제금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여부, 생계비 인정 범위, 재산 구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완성도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계산 결과가 아니라 설계 결과에 가깝습니다.


5. 잘못 계산된 변제금의 위험

“버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 동안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변제금이 정해지면
중도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시간과 기회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법원이 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단순한 산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조율이 회생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순간, 변제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그 금액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통해
각자의 삶에 맞는 변제 구조를 설계해 왔습니다.
지금 계산이 막막하다면,
혼자 숫자를 떠안기보다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