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지급불능 상태 입증으로 간이파산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자(청산인)로서, 장기간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력 사업 분야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 확산, 수요 감소, 매출 급감이 이어졌고, 결국 지속적인 적자 누적과 영업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 정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규모가 간이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경영 실패인지 여부

법원은 단순한 재무상 적자만으로는 파산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와 영업 중단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 사업 경과 및 시장 환경 분석
  의뢰인의 주력 사업이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재무자료를 통한 지급불능 입증
  최근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산 대비 부채 현황,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현금 흐름의 단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기 유동성 문제를 넘어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 간이파산 요건 충족 논증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간이파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요구하는 파산 원인 사실을 명확히 충족하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됨으로써,
의뢰인은 무질서한 채권추심 위험에서 벗어나 법원의 관리 아래 체계적인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영 악화로 인한 법인 파산에서, 회생과 파산의 경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선택한 것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회생 시도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간이파산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