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혐의 – 구성요건 불성립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주고받아 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단절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언, 협박, 위협적인 언행 없이 오해를 풀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목적의 연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락의 횟수와 기간이 스토킹범죄에서 요구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단순한 연락 시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관계의 경과와 연락의 맥락 정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만남까지 있었던 관계였다는 점,
  문제 된 연락 역시 돌연한 차단에 대한 사과와 설명을 위한 것이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불안감·공포심 요건의 부재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에 실제로 응답하고 대화를 이어간 점,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정황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지속성·반복성 부정
  문제 된 연락이 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 소수의 횟수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인지된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정당한 목적과 고의 부존재 주장
  의뢰인의 연락 목적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이었으며,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술 내용과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을 ‘스토킹’이 아닌,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비위협적 연락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반복성,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초기 단계에서 법리 중심의 대응을 통해 조기에 종결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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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