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양수금 청구 피고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 X의 배우자인 A와 자녀인 B는 2024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X가 사망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수금 채무가 있었는데, 배우자인 A는 X의 2003년경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리고 자녀 B는 상속인으로서 양수금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X 사망 후 2024년경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2003년경 대출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인영은 A의 도장이 아니었고, 자필 부분 역시 A의 자필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응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X가 대출을 받을 당시 X와 A는 사실상 별거 상태로서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여 법원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