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가중처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전략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으로

'가중처벌'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면 되겠죠?"

"보험처리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단순 음주 적발?

지금 당신이 저지른 일은

음주운전 치상입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실형)을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합의 못하면 바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로 가야 합니다.

지금 경찰은 당신을 단순히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중범죄자로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가중처벌'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와 함께 치밀하게 방어하여

재판의 문턱을 밟지 않고

사건을 집행유예 시킨

실제 성공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음주운전 치상, 가중처벌의 늪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하는 안일 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판단력을 마비시켰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수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데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니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3단계 방어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판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돈을 때우려는 태도'와 '말로만 하는 반성'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3단계 방어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 '진심'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

음주 상해 사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의뢰인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원만하게 합의했고,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습니다."

(재범 불가능 입증)

판사님의 가장 큰 걱정은

'이 사람이 나가서 또 술 먹고 운전하면 어쩌지?'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차량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와

차량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피고인은 아예 차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재범 방지 약속은 없습니다.





3. 초범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다는 점(초범),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선고 기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법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최종 판결]

• 주문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보호처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지 않고,

사회봉사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고 후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가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당신이 망설이는 이 시간에도,

수사 기관의 조서는 당신을 '구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다 지쳐

엄벌탄원서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주 인사사고.

혼자서 해결하려다간 큰일 납니다.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대비하여

가족 곁을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사건에서의 숨어있는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