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범죄자 신상 등록' 위기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받아낸 변호 전략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위기에 처했으나

불송치(혐의 없음)로 끝난

판결문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밀번호 푸세요.

포렌식 할 겁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

삭제했던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당신의 모든 사생활이 경찰의 모니터 위에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범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때문이 아닙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년 경찰서에 가서

머그샷을 찍고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취업을 막고, 해외여행을 막고,

당신을 사회에서 고립시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찰죄 위기에서

불송치(혐의 없음)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실전 매뉴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혹은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는 시간문제였고,

의뢰인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포렌식과 진술의 허점을

공략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증거'와 '진술'의 싸움입니다.

수사관이 "이건 죄가 된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저는 수사관의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기 위해

3가지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의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포렌식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찍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찍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여야 합니다.

저는 촬영된 결과물의

구도, 거리, 복장, 노출 정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촬영물은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주변 정황을 확보해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지만,

객관적인 영상 증거와는 배치된다.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이거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진술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수사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3. '불송치'를 위한

완벽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려면,

상부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사관이 편하게 결재를 올릴 수 있도록,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관계, 법리 해석, 판례 분석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여,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불송치(혐의 없음)를 받아냈습니다.







수사관은 깐깐하게 파고들었지만,

저희의 방어 논리를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사 결과]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결정: 불송치 (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형사 재판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범죄 전과 기록도,

신상정보 등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압수되었던 휴대폰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뺏기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삭제했으니까 안 걸리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당신의 상상 이상입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어 증거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낙인.

한 번 찍히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압수당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경찰서의 높은 벽을 뚫고

카찰죄 사건의 불송치를 받아낸 변호사.

수사관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제가

당신을 방어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카찰죄 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