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연인 간 불법 몰카 범죄, 촬영 범죄만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 받아낸 사건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사이로 가해자 집에 달린 cctv로 인해 불법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는 그저 방범용 cctv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cctv는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기에 이는 단순 방범용이 아닌 명백히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가해자가 자신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자에게 증거 인멸을 종용하고 진정한 사과 없이 기습 공탁만 하며 피해자를 기만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고, 제출된 증거자료들은 모두 몰수,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전자기기가 몰수되고, 불법 촬영 영상또한 폐기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