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하교하는 동급생 뒤쫓아 볼펜으로 가격한 사안 

🏫 교내 갈등으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소년사건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놀림과

모욕적인 발언을 겪어 왔으며, 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이 반복되었고,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소지하던 필기구 등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어
보호소년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 소년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 보호소년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 기관 및 의료기관을 통한

심리적 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문제 된 물건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평소 사용하던 생활용품이었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상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의 경위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