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패륜사이트 이용 청소년, 수사 대응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패륜 사이트'로 불리는 AVMOV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청소년이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 시청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방안 소개해드립니다.

1. 청소년도 처벌 대상인가요?

• 성폭법 및 아청법 적용: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AVMOV는 지인 능욕, 딥페이크 등 죄질이 나쁜 영상이 많아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 유료 결제 시 위험성: 부모님 카드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유료 결제를 했다면 '구매 및 시청'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가상화폐나 포인트 이용 시 추적 가능성

• "코인은 추적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했으며, 거래소 이용 내역 등을 통해 결제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유나 댓글로 포인트를 얻어 영상을 본 경우에도 범죄 생태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수사 대상이 됩니다.

3. 주요 처벌 수위

•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 소년법 적용: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4.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대응 전략

• 솔직한 고백과 부모님 조력: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 혹은 연락이 온 즉시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첫 조사의 중요성: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유도 신문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 전문가 상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의 접속 경위(호기심, 불법물인 줄 몰랐던 정황 등)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AVMOV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어려서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행위를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