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중 홧김에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요건과 무혐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게임 채팅, 일대일 대화, SNS 메시지 등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수 처분: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와 더불어 성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핵심 성립요건: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통매음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의 유무입니다.

• 무혐의 가능 사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보낸 욕설이나 지적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협의이혼 중인 아내에게 홧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비난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3.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전략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두 가지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억울한 경우: 무죄/무협의 주장

• 사건의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문제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 혹은 비난이나 분노 표출이 목적이었음을 판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목표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통매음 헌터' 조심

최근 게임 등에서 의도적으로 성적 발언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당황해서 바로 합의하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발언이 실제 처벌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통매음은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할지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률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