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동급생 대상 카메라촬영 저지른 보호소년 보호처분 선처 

📱 동급생 대상 카메라 촬영 혐의받은 사건 > 보호처분 1호, 2호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장난삼아 촬영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소년이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촬영 외에도 폭행이나

언어적 문제를 함께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이에 보호소년은

여러 사안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소년과 가족은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보호소년과 피해소년이 평소 친분 관계에 있었으며,
촬영 행위가 위협이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닌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 단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행이나 욕설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툼

• 보호소년의 평소 학교생활이 원만하였고 교우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정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호소년은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행위로 인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행위의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