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년범죄변호사 미성년가해학생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보호처분1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여기 A와 B,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같은 기기에 저장해 시청했지요. 그런데 A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B에게는 소년보호처분 1호가 내려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입니다. 이제는 해당 사안이 청물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초기 대응만 확실히 준비한다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로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전과가 남는 것을 막음으로써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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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아청물 처벌 위기에 놓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릴 건데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량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제작 혐의를 얻으면 더 위험하다?

아청법 제11조에는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혹은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내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상한선도 없는 탓에 아청물 처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와 면담을 나눈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SNS 채팅방에서 성적인 영상을 시청하고 저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미성년자 B와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주고받은 걸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함께 얻었는데요.

소년보호처분 1호가 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단 A와 수회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고, A가 심리적 공백과 호기심으로 SNS에 빠져들었다는걸 정리해 나갔습니다.

더하여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또래 친구와의 대화’로서 이야기 나누었다는 점에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A가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실질적 노력들을 같이 피력한 덕분에 아청물 처벌 위기에서 멀어질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그리고 4호 결정을 이끌어 내며 가벼운 단계의 조치로 마무리하게끔 조력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