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수위 보다 높은 누범 4회 교특법 3조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4회 누범에 해당되는 만큼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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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거기에 교특법 3조 위반 혐의까지 함께 얻었다면, 본 죄는 형량 자체가 몹시 무거운 데에다 감형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징역 판결이 선명해진 현재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전략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넘기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승 성공사례 1) 음주운전 누범 4회 집행유예

의뢰인 L은 기존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세 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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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다 앞 차량과 충돌한 L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K에게 파편을 튀겨 상해를 입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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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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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3조에 따르면 이러한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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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합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 재범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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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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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격,,,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L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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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보험을 통해 대물 처리를 완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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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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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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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 평상시에는 술을 마신 후 대리나 대중 교통을 이용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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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의지를 굳건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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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력이 약 10년 전 발생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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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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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양형 요인들을 바탕으로 변호를 이어 간 덕분에, L은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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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4회가 적발될 시 그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특법 3조 치상죄까지 더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요. 다만, 사례와 같이 충분한 양형 요소가 존재한다면 집행 유예로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받을 때의 태도, 반성하는 자세 등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응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승 성공사례 2)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로 합의 진행, 기소 유예 결과

의뢰인 A는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써 신호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즉, A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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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물론,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합의’가 주로 금액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대다수의 분들께서 ‘돈만 잘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

​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더더욱 까다로운 과정이 요구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하는 액수를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진심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를 확보한다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이 성심성의껏 조력한 덕분에, A 역시 기소 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가지 사유, 12대중과실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자칫하다가는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A는 전문적인 도움

​을 받아 전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지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은 아주 잠깐의 부주의로도 얼마든

​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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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