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3,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형태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가정 법원에서는학생이 저지른 죄를 엄중히 다루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지요. 이처럼 다방면에서 고려한 결과 내려지는 결정이 바로 보호처분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형벌이 아닌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성상 아이들에게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지요. 물론, 해당 사실 하나만 믿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단계가 존재하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조치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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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호처분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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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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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다양한 학폭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또한 크나큰 법적 책임을 불러일으키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므로 전략적인 대응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죠.

성범죄 혐의를 얻고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채로 찾아온 의뢰인

1) 학생 A(의뢰인)는 피해자 B가 보내 준 성적인 영상과 알몸 사진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2) B가 교제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시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가정 법원으로 송치된 A는 첫 심리 기일에서 분류 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입소하게 되었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건에 관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분류심사원 쪽에 곧바로 접견 신청을 하였고, A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조언했는데요. 더불어, 보호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단계가 존재하는지 상세히 설명한 뒤 추후 심리 기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지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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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편 A의 부모에게 양육 의지 및 계획을 담은 추가 자료를 받아 제출하며 전반적인 도움을 이어 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더해진 바,재판부에서는 A가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호, 3호, 5호라는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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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