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더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경찰 조사 출석 요구

Question

저는 만 21세 남성입니다. 며칠 전 T**der에서 프로필상 19세로 표시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음 날 부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제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약속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시간을 미루다가 상대방과 친구로 보이는 남성까지 총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상대방 1명과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를 벗기려고 하면서 빨리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 재촉했고,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이후 저도 상대방에게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삽입 성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약을 사러 간다며 모텔 밖으로 나갔고, 저도 조금 있다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같이 왔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하여 "왜 자기 친구를 벗겼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관련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남 및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을 T**der에 표시된 대로 19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19세보다 어릴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T**der에서 상대방이 19세로 표시되어 있던 자료와 관련 대화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및 친구와의 대화도 보존 중입니다.

상대방과 친구가 처음부터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제 추측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합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위계나 위력이 없는 이상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구강성교는 유사성교행위여서, 같은 항이 준용하는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게 됩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아니라 고의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 연령대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령만으로 인식을 추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사에서는 나이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만나기로 정한 경위,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이 언급되었는지, 외관과 소지품에서 짐작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틴더 화면과 대화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캡처만이 아니라 앱 안에서 확인되는 상태로 두셔야 합니다.

동행한 사람이 사후에 연락해 만남을 요구한 경위도 함께 진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대화가 남아 있으면 접근 경위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를 무고나 공갈로 몰아가는 주장을 먼저 꺼내면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서로 합의한 성적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고, 16세 미만이더라도 처벌 여부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당시 몇 살로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법원은 그 나이일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까지 인식으로 보지만(대법원 2012도5727 판결 참조), 채팅으로 알게 되어 상대가 스스로 나이를 밝혔고 사진으로도 어리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인식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수원고법 2021노824 판결 참조). 다만 프로필 표시 하나로 끝나지는 않고 만났을 때 외모나 말투에서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므로, 캡처 한 장이 아니라 나이를 전제로 오간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묶어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간음이냐 추행이냐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를 나누어 적용하는데(형법 제305조 제2항), 유사강간은 상대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은 경우를 말합니다(제297조의2).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방향이 조서에 정확히 적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에서 벌금형까지 벌어집니다.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도 말씀드립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을 포함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틴더 프로필은 상대가 고치거나 탈퇴하면 사라지니 오늘 안에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화면녹화로 남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죄명과 상대의 실제 생년월일, 모텔에서 있었던 행위의 순서를 알려주시면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와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에게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만이 아니라,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을 몇 살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프로필에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표시를 믿고 만났으며, 그 자료와 당시 대화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인식은 객관적인 연령 자체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필에 19세로 표시된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친구와의 대화, 만남을 제안하고 시간을 변경한 과정, 모텔에 들어간 경위와 성적 행위의 경위 등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추측을 전달하거나 따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삽입 성교는 없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간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이루어진 구강성교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프로필과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경위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인지 충분히 정리한 후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Tinder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일로 갑작스럽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등 중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구강성교 역시 법적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Tinder 프로필에 상대방의 나이가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대화나 만남 과정에서도 그보다 어린 나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화면뿐 아니라 나이에 관한 대화와 만남 전후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먼저 제안하거나 주도했다는 정황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친구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내용 역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금전 요구나 협박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경찰에 정확한 혐의명과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고, Tinder 프로필과 전체 대화, 부산 이동내역, 모텔 결제·출입자료, 상대방과 친구의 연락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여 나이나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고, 첫 조사에서는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전혀 모른 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몹시 당혹스럽고 두려우실 상황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당시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의뢰인님에게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적 행위에 강제력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호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고 폭행·협박이나 금전 대가 없는 자발적 관계였다면 강간이나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데이팅 앱(Tinder) 프로필상의 '19세' 표기와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 및 스킨십을 주도한 대화 내역은 연령 인식의 부존재와 강제성 배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지인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나이를 캐묻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왜곡되거나 2차 가해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데이팅 앱 프로필 캡처본, 가입 정보, 만남 전후의 메신저 대화 전문, 모텔 결제 내역, 이동 동선을 원본 그대로 백업하십시오. 경찰 첫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확한 피의사실과 적용 죄명을 먼저 파악하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전면 배척함으로써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경찰이 적용하려는 혐의입니다. 
조사부터 섣불리 받으러 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만 16세 미만이라면 첫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벽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및 연령을 속인 만남 사건을 다수 검토 대응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편문의만 남겨주셔도 사건 내용을 확인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범죄 고의성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유사성행위 역시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상 나이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프로필상 19세를 확인하고 만났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틴더 프로필 화면 캡처본, 상대방 및 친구와 나눈 모든 대화 내역, 만남과 모텔 입실 및 퇴실 경위가 담긴 기록을 철저히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정황이나 대화는 고의성을 반박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절대로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이나 그 친구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확보하신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경찰 조사에 신중하게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출석 요구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행위의 성격 및 경위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연령 인식 여부
재판부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살핍니다. 틴더 프로필상 19세 표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경위, 대화 내용 등은 의뢰인님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Ⅱ. 행위의 주도성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누가 성적 행위를 주도하였는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구강성교를 주도한 정황은, 의뢰인님의 역할과 의사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Ⅲ. 접근 경위의 이상 징후
재판부 입장에서는 약속 지연, 동행인 등장, 이후 합의금 요구 시도 등 일련의 경위가 계획적 접근 여부를 가늠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실한 증거는 없더라도, 관련 대화 내역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틴더 프로필 캡처 및 대화 내역, ②상대방·동행인과의 연락 내용 전체, ③모텔 입실 시각 및 동선 관련 객관적 자료. 다만 형사처벌 최소화를 우선하시는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범죄 미끼를 이용한 기획 고소(또는 합의금 요구 공갈)' 형태의 전형적인 수법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립에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또는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은 틴더 프로필(19세)을 보고 상대방을 성년 또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셨으므로, 만 16세 미만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에 '19세'로 명시된 화면(계정명, 사진, 나이가 모두 나오도록 전체 스크린샷)을 캡쳐해두시길 바랍니다. 모텔 입실 전후의 대화 및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볼 수 있는 정황 대화 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당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출석하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조사 일정을 1~2주 뒤로 연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가능하면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당시 어떤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2. Tinder 프로필에 19세로 표시된 화면, 대화 내용, 만남 경위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성인으로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적 행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대방 친구가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대화 역시 보관하십시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Tinder 프로필상 19세로 표시되어 있어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과 경찰이 적용하려는 혐의를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출석 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틴더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나눈 이후 일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현재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19세 미만일 가능성 때문에 큰 걱정을 안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되므로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을 19세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틴더 프로필 화면과 대화 내역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약속 시간을 계속 미루다가 친구로 보이는 1명과 함께 나타나고 성적 행위 직후 갑자기 자리를 뜬 뒤 일행이 연락하여 추궁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급심 판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합의금 갈취 목적의 계획적인 접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한다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님의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시기 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그 일행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확보하신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틴더에서 19세로 표시된 상대방을 만나 상호 구강성교를 한 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실제 나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질문자님이 당시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일정 연령 이상이고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틴더 프로필의 19세 표시와 대화내용은 질문자님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①19세로 표시된 프로필 화면 ②만남 전후 전체 대화 ③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내용 ④친구가 이후 보낸 연락 ⑤모텔 결제 및 이동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나 친구에게 실제 나이를 따져 묻거나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추가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노린 접근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근거 없이 조사에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전체 대화와 프로필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에 동행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당시 본인이 어떤 정보를 보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Tinder 프로필에서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를 실제 성인으로 인식했다면 그 자료와 대화 내용은 반드시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만이었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나이 확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성적 행위의 내용, 대화 과정,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했는지, 질문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행위 태양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과 친구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부분은 현재 확실한 자료가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 한 말, 반복적인 만남 요구나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등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그 의미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전에는 Tinder 프로필의 19세 표시 화면, 당시 대화, 만남을 조율한 메시지, 상대방과 친구가 보낸 연락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휴대전화도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 연락까지 온 사건이라면 혼자 조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출석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 사안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 적용되는 죄명,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찰조사 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Tinder 프로필에 상대방이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관련 대화를 보관하고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몇 살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 친구가 이후 만나자고 요구한 정황은 보존하되, 현재 증거 없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접근이었다고 단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Tinder 프로필, 전체 대화내역, 모텔 전후 대화, 친구와의 연락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예상 질문 및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료상담을 통해 자료를 직접 검토받고 필요하면 경찰조사 동석 및 사건 전체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 연락에 당혹스러우실 의뢰인님의 심정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출석 전 증거 보전과 진술 방향 정리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증거 즉시 보전
수사 실무상 통상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틴더 프로필 캡처, 상대방 및 동행인과의 대화 내역을 지금 즉시 백업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조사 전 변호인 선임
현장에서는 통상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STEP 3. 접근 경위 정리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동행인까지 나타난 경위는 의뢰인님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지금 문서화해두셔야 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상대방의 틴더 프로필 및 나이 표시 화면 캡처, ②만남 약속부터 모텔 이후까지 상대방·동행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③동행인이 합의금 요구 취지로 연락한 내역을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혐의 방어와 상대방 측 접근 경위 규명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준비가 조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모텔 안에서 서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부분은 팩트인가요?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보이고, 실제 나이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틴더 또는 실제 만나서도 나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미성년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합의금만 목적이라면 고소 전에 합의시도 등 금전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런 시도가 있었나요? 경찰 조사 전에 혐의인정 여부 등 구체적으로 정리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박현익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시겠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적인 범행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시겠지만, 현재 확보해두신 자료들이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핵심적인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인지에 대한 고의성 부정 (가장 핵심)
우리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관 중이신 틴더 프로필(19세 표시)과 대화 내역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점, 즉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강압 없는 합의된 관계 입증
모텔 출입부터 스킨십까지 상대방이 먼저 주도하고 재촉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강압이나 위력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금 갈취(공갈) 목적의 정황 어필
행위 직후 지인이 나타나 추궁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목적의 이른바 '미성년자 헌터' 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지인과의 대화 내역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이 금전 등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행동 지침
증거자료 서면화: 앱 화면 캡처,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수사관이 보기 좋게 시간순으로 출력하여 지참하십시오.
일관된 진술 유지: "19세 성인인 줄 알았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 주도로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진술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가 전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가급적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찰 1회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이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질문자님이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성적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Tinder에 19세로 표시된 자료와 관련 대화는 연령 인식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이 연령대의 상대방을 간음·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강성교 역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면 단순히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강간·추행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 제공이나 강요 등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성적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정도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Tinder의 19세 표시와 대화 등 질문자님이 상대를 19세로 인식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후 만나자고 요구한 대화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다만 증거 없이 합의금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연락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Tinder 프로필, 전체 대화, 친구와의 연락, 모텔 결제·이동기록을 확보하시고,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적용 혐의를 확인한 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첫 조사 진술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실제 만 16세 이상이고 상호 동의로 구강성교만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 21세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구강성교를 했다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틴더에서 나이가 19세로 표시되었고 상대방도 다른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성행위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대화도 강제성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되지만,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동의 자체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목적의 계획적 접근이라는 부분은 현재 추측만으로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틴더 프로필의 이름과 사진, 19세 표시, 계정 화면, 전체 대화, 상대방과 친구의 연락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이동내역, 모텔 결제자료와 출입 시각, 상대방이 약을 사러 나간 장면 및 친구와 함께 나타난 영상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모텔에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친구에게 나이를 캐묻거나 진술 변경과 합의를 부탁하지 말고, 금전을 요구받으면 대화를 보존한 뒤 수사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지 말고 나이를 성인으로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적 행위의 순서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연령과 최초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위험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및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 성적 접촉 혐의(아청법 등) 대응 및 '고의성'의 핵심: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성)" 여부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Tinder 프로필상 19세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만났으며,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과 성적 접촉을 제안했다는 점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입니다. 확보해 두신 Tinder 프로필 캡처본 및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역은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원본 형태로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진술 전략):
• 상대방과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합의금을 노렸거나 함정을 판 것 같다는 의심이 드시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감정적인 비난을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 "앱에서 19세로 확인하여 성인으로 믿고 만났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삽입 성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시간순으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3. 향후 방어 및 증거 관리:
•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므로, 조사에 임하시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에 먼저 본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혐의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구강성교 역시 법률상 성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령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질문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Tinder 프로필에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를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대화,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면 그 전체 맥락, 만남 직전·직후 대화, 모텔 결제 및 이동내역, 이후 친구가 보낸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단순 캡처뿐 아니라 대화 전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과 상대방을 19세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언제 프로필 나이를 확인했는지, 실제 만났을 때 외관·대화 등에서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나이에 관해 별도의 말을 들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금 목적의 접근이었다는 부분은 현재 추측에 불과하므로 단정하여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나 친구에게 추가로 연락하여 나이 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기존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출석 전 경찰에 혐의명과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실제 연령 및 적용 혐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보유한 대화자료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호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Tinder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19세로 표시된 프로필 원본 및 캡처
매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대화내역
상대방이 먼저 부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대화
상대방이 약속 시간을 계속 변경했던 내용
모텔 출입·결제·이동내역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텔에서 나온 이후 상대방 및 친구와 나눈 전체 대화
친구가 만나자고 요구했던 내용과 그 전후 맥락
경찰에게 연락받은 일시와  사건번호 및 안내받은 혐의명 등

특히 대화내용 중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에 출석하여 바로 해명하는 것보다 먼저 ① 상대방의 실제 연령, ② 적용 혐의, ③ Tinder상 연령 표시와 대화내용, ④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⑤ 상대방 친구가 개입하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성범죄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앱 프로필 표시를 믿고 만남을 가졌으나 상대방의 실제 연령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어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프로필 화면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므로, 상대방 나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날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성립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19세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대화 내역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범죄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석 전에는 틴더 프로필, 만남 전후 대화, 동행인의 연락 기록을 원본 형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피의자 신문에서 합의금 목적의 기획 접근이라고 단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정확한 죄명과 상대방 일행이 전달해 온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방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 쟁점 만일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만 16세 미만(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상호 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틴더 프로필상 나이를 신뢰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며 스킨십을 유도한 정황 등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시 상대방을 성인 또는 만 16세 이상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및 증거 활용 방안 김해중부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앞서, 틴더 프로필상 19세로 기재되어 있던 화면 캡처 자료, 상대방 및 친구와 나눈 모든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보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하고 성적 행위를 주도했다는 정황은 혐의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경찰 조사 동석부터 일관되고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됨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이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고, 신고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아청법 등의 성범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만 16세 기준으로 그 미만일 때 비로소 의제유사강간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죄명이나 고소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귀하가 미성년자를 꼬드겨서 또는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틴더의 만 19세 표시도 중요합니다. 이는 아청법 적용할지, 일단 성폭법이나 일반 형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상황상 강제성 여부, 상호 동의 하에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같이 모텔에 들어간 경위, 모텔 방에서 이루어진 성행위 양태, 그 이후 상황 등을 자세히 주장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강 성교할 때 상대방이 먼저 귀하를 벗기려고 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대화 내용 등도 복귀하여 정리하면 좋습니다.

일단 좀 더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변호사와 추가 상담 이후 향후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래 게시글 링크는 즉석만남에서 만난 여성과 남성 2명이 성행위를 하였다가 특수준강간으로 신고되었다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공사례이니 참조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158583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서울 및 수원 사무실, 전화 상담 등).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경찰이 적용하려는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Tinder의 19세 표시 및 전체 대화자료를 중심으로 첫 조사 전 방어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만 21세인 질문자께서는 Tinder에서 프로필상 19세로 표시된 상대방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만났고, 모텔에서 상호 구강성교를 하였으나 삽입행위는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인이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현재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며 관련 대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질문자께서 그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입니다. 현행법상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령 확인이 우선입니다. Tinder에 19세로 명시되어 있었고 상대방의 언행이나 대화에서도 이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연령에 관한 인식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진행한 사정도 강제성 여부 판단에는 의미가 있으나, 합의금 목적의 계획적 접근이었다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조사 전 경찰에 정확한 혐의명과 조사받는 지위를 확인하고, Tinder 프로필·전체 대화·상대방 친구의 연락·이동 및 모텔 이용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및 수사기관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가장 중요한 방어 논거는 귀하가 상대방을 19세로 인식하였고, 그 인식에 정당한 근거(Tinder 프로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친구의 행동 패턴이 공갈 목적의 접근과 유사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 보존 및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실제 만 16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고 강요 없이 상호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만 19세 이상이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매우 중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강성교 역시 법적으로 성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삽입성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Tinder의 ‘19세’ 표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연령을 속였다면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Tinder 프로필의 19세 표시, 상대방이 먼저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대화, 모텔 이동 전후 메시지, 상대방 친구와의 대화 등을 캡처뿐 아니라 원본 상태로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외모만을 근거로 주장하기보다 당시 19세라고 믿게 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목적의 계획적인 접근이라는 의심은 현재 추측에 불과하므로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난 경위, 상대방이 먼저 성행위를 제안·시작한 정황, 이후 친구가 만나자고 요구한 대화 등은 그대로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연령 인식과 고의를 둘러싸고 프로필·메신저 기록 등 객관자료를 분석하여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전화로 상세한 해명을 하기보다 정확한 혐의와 상대방 연령을 파악하고, 첫 조사 전 전체 대화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변호사 · Answer

현재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Tinder에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대화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본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Tinder 프로필과 대화내용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방 친구가 이후 만나자고 요구한 내용도 보존하시되 현재는 두 사람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증거 없이 조사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실제 적용 혐의와 상대방 나이를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미성년자 연령 인식이 쟁점이 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니 프로필과 전체 대화를 가지고 조사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불안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 여부가 처벌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Tinder 프로필상 19세로 표시되어 있던 점,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한 정황, 그리고 상대방 친구의 수상한 연락 등은 질문자님에게 미성년자 성착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만 16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남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성인 또는 미성년자 의제 연령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Tinder 캡처 화면, 대화 내역)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칫 진술을 잘못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제출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첫 경찰 조사 전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백종빈 변호사 · Answer

Tinder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조사를 앞두게 되어 매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대방 연령에 대한 '고의' 유무 입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Tinder 프로필에 표시된 '19세 성인'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법리적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보관 중이신 Tinder 프로필 캡처 화면, 만남 전후의 대화 내역 등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성관계 및 행위의 주도성 및 경위
삽입 성교가 없었더라도 구강성교 등의 행위는 법상 성범죄(유사성행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 및 구강성교를 주도했고, 약을 사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뒤 친구가 연락해 금전/만남을 요구한 전후 사정은 '공갈·합의금 목적의 기획 접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수칙
진술의 일관성 유지: 첫 조사에서 "Tinder 프로필을 보고 당연히 19세 성인인 줄 알았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자료 제출: Tinder 프로필 캡처, 상대방 및 그 친구와의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전체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진술과 연령 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입증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구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nder에 19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당시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은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책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Tinder 프로필의 연령 표시, 대화 내용,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성적 행위를 요구한 정황, 상대방 및 친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금 등을 요구받았다는 부분은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인 만큼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입니다. 법으로는 만 19세가 안 된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19세 미만이라면 이 사건에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Tinder에 19세로 표시된 화면과 당시 대화를 보관하고 계신 점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프로필에 19세로 나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언행이나 태도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는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옷을 벗기려 하고 관계를 재촉했다는 부분은 상담자분이 강제로 행위를 이끈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상대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삽입 없이 상호 구강성교에 그친 사실관계도 이후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행했던 남성이 이후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로선 추측 단계이므로 조사받으실 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관하신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정리해두시고,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신 만큼 구체적인 진술 방향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미성년자 의제유사성행위나 강제추행, 혹은 기획 고소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우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유사성행위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때 성립하므로 실제 연령 확인이 급선무이며,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틴더 프로필상 19세 기재 내역,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정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라는 인식(미필적 고의)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3자가 동행하고 자리를 비운 직후 연락해 압박하는 행태는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셋업 범죄 정황에 부합하므로, 보관 중인 캡처본과 대화 내역을 타임라인 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므로, 섣불리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조사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입회 하에 조사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만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동의한 관계이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제안했더라도 구강성교 등의 행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Tinder 프로필상 19세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만났다면 해당 자료는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대화, 실제 만남 전후의 대화, 상대방 친구와의 대화 역시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에 19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대화와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미 피의자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고,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 상당히 중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대화와 Tinder 자료 일체를 지참하여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인 동석하에 첫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찰조사 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에 19세로 표시해 두었고 만남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역시 대화내용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프로필, 만남 전후 대화 전체, 상대방 친구와의 연락내용, 모텔 출입 및 결제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목적의 계획적 접근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정하여 진술하기보다 상대방과 친구의 행동 및 연락 경위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은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출석 전 혐의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고 증거 및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만 16세 이상이라면 구강성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 대가성 등 다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상대방이 Tinder 프로필에 19세로 표시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믿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나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필 화면뿐 아니라 나이를 언급한 대화, 말투·사진, 만남 과정 등 당시 19세라고 믿게 된 객관적 사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내용,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먼저 제안하거나 재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대화, 모텔 출입·결제내역, 이후 친구가 보낸 메시지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를 근거 없이 ‘합의금 목적의 함정’이라고 경찰에서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추측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4.

경찰에 먼저 정확한 죄명과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십시오. 특히 첫 조사에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실제 인식과 다른 추측성 답변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Tinder의 19세 표시를 언제 보았고 실제 만남까지 상대방을 몇 살로 인식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나 친구에게 추가 연락하여 나이·진술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현재 보유한 전체 대화자료를 가지고 조사 전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행위 처벌 조항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어플 프로필상 연령(19세, 만 18~19세 성인으로 오인)을 신뢰한 점과 상대방이 먼저 만남 및 성적 행위를 주도·재촉한 사실은 이러한 고의성 부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만 16세 미만일지라도 피의자가 성인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객관적 사유가 전제된다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유사성행위(구강성교)는 일반 성매매처벌법상의 형사 처벌 대상(성매매 미수 처벌 불가 법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성적 행위까지 주도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님이 느끼실 억울함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핵심 쟁점은 의뢰인님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 즉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도 고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틴더 프로필의 19세 표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경위,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성적 행위를 주도한 정황, 삽입 성교가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경찰에 정확한 혐의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친구가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압박한 경위는 공갈 또는 무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형사 방어를 우선하고 역고소 여부는 대화 내용 분석 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조사 출석 전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중이신 자료의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따라 방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명확한 결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유사한 성범죄 피의자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앱 프로필 표시를 믿고 만났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료 검토부터 조사 동행 전략까지 최적의 방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성범죄 관련 누명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억울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이 잘못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재판에서 사건을 다퉈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유사성행위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사상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상대방의 나이 인식에 관한 고의를 효과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혐의를 벗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틴더 프로필 및 대화 내역 보존 등 핵심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19세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틴더 프로필상 19세 표시, 상대방이 먼저 만남과 성적 행위를 주도한 정황은 그러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보관 중이신 프로필 캡처본과 대화 내역을 원본 형태로 제출하여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십시오.

한편, 삽입 성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강성교 역시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강제성 부재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함께 진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금 목적의 기획 접근이라는 추측을 근거 없이 먼저 단정하여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외모, 대화 내용 등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 및 외모 인상,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이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정확한 혐의명을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질문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나이가 어떠한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나이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면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나, 16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에 따라 유사강간죄의 예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이 앱 프로필에 19세로 표시했고 이를 믿을 만한 대화 정황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관 중인 프로필·대화 캡처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cctv영상에도 강제성이 없다면 의뢰인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친구가 갑자기 연락하게 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조력과 동행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수행했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테니 연락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을 때의 당혹감과 불안이 얼마나 크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이 19세로 표시된 앱 프로필을 믿고 만난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틴더 프로필 캡처본과 대화 내역은 그 고의를 부정할 핵심 증거이므로, 조사 전 원본 형태로 철저히 정리해 두십시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성적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 삽입 성교가 없었다는 점, 친구가 이후 금전을 요구하는 취지로 접촉해 왔다는 점은 기획 고소 정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측성 발언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에 금전 요구나 위협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경찰이 통보한 정확한 혐의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 통보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 특히 16세 미만인지 여부와 질문자님이 나이를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 나이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 확인이 우선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틴더 프로필에 19세로 명시되어 있었고 관련 대화·자료를 보관 중인 점은 나이를 속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 실제 나이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만남 경위나 친구의 접근 방식에서 금전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조사 출석 전 보관 중인 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고, 나이 오인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진술서·의견서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면 이후 절차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술 방향을 미리 체계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4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nder에 19세로 표시된 화면, 프로필, 대화내용과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요구·진행한 정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과장 없이 당시 19세로 알고 있었던 경위와 실제 행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동의하거나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19세라고 인식한 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설명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등 성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강성교 역시 법적으로 가볍게 볼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Tinder의 ‘19세’ 표시와 상대방이 나이를 설명한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친구와 함께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계획이었다고 단정해 조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나이를 확인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무 조언

경찰 출석 전에 Tinder 프로필, 전체 대화, 모텔 방문 전후 메시지와 친구의 연락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적용 죄명·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이므로, 첫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받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린 적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과 보이스피싱/기획 고소 의심 정황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고 계실 마음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 1. 미성년자 관련 혐의 및 고의(인식) 부정 전략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처벌이나 의제강간·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틴더 프로필상 '19세'로 명시된 점을 믿고 만났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보관 중이신 틴더 프로필 캡처본, 나이를 19세로 인지하고 나눈 대화 내역은 고의를 부정할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기획 고소(합의금 요구) 정황 및 성적 행위의 주도성 입증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재촉·주도했으며, 일행이 나타나 합의나 만남을 종용한 정황은 '합의금 목적의 기획 고소(공갈/공모)'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구강성교를 시작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 및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녹음 중 금전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정황이 있다면 공갈 혐의 역고소 및 본인 무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 3. 첫 경찰 조사 참석 전 필수 준비 및 대응 방안
김해중부경찰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관에게 정확한 혐의명(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하시면 조사 동행도 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매우 당황스럽고, 실제 나이와 표시된 정보가 달랐을 가능성까지 있어 불안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오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동의 여부입니다.  
만 19세로 표시된 점, 대화 내용, 만남 경위는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실제 나이가 더 어렸는지, 그리고 성적 행위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삽입 성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성교는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부산으로 오게 된 경위, 모텔에서의 구체적 상황, 상대방이 먼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점, 나이 표시를 믿게 된 사정이 핵심입니다. 반면 추측만으로 합의금 목적을 단정해 말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캡처, 프로필 화면, 이동 경로, 시간대 정리를 해두고, 진술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재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진술 한마디가 혐의 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경찰 조사 동행 및 이후 대응 방향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많이 불안하실 텐데,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1. 현재 사안은 고의 여부와 연령 인식 경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앱 프로필에 19세로 표시되었고, 먼저 만남과 성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실제 나이, 외관, 대화 내용, 현장 정황을 함께 봅니다. 진술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앱 화면, 대화, 이동내역, 숙박기록을 원본 형태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에서는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목적이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근거 없이 먼저 단정하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19세로 표시되었고 그 내용을 믿게 된 경위,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한 과정, 삽입은 없었다는 점 등을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가능성도 있어 임의 삭제는 피하시고,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 경우에 따라 무고나 공갈 등 반대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하며 압박한 경위는 별도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형사 방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대화 내용과 접촉 경위를 분석해 민형사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하게 앱상 성인 표시를 믿고 만났다가 조사받는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의뢰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와 고의성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성립의 관건입니다. Tinder 프로필 정보와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계신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유도 정황에 대한 대응 전략

상대방과 그 친구가 조직적으로 접근해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유도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 대응: 경찰 조사 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되, 추측성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상대방의 나이를 19세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Tinder 대화 기록 및 만남 경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합의 시도: 현재 단계에서 섣부른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초기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므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