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음주운전 재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연말과 신년이 되면 회식과 송년 모임 등으로 음주 기회가 잦아 이로 인해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충분히 잠을 잤고 숙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법적 기준은 개인의 체감과 다릅니다.
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이란 전날 음주로 인해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 시점이 전날이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술이 깼다고 느끼더라도 측정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숙취운전 사례
택배 기사인 남편이 숙취 상태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전날 회식·송년 모임으로 이틀 연속 소주 2병 정도 음주하였고 6시간 이상 숙면 후에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하였습니다.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였습니다. 결혼 전에 음주 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벌금을 내고 면허 정지 처분만 받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경찰로부터 면허 취소대상 통보되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면허는 생명이나 다름없는데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생계가 걸린 상황이라 구제 가능 여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음주 운전에 해당하며 많은 분이 “밤새 잤으니까 괜찮겠지”, “아침이라 단속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침출근길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고,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정상 참작되긴 어렵습니다. 0.03%는 소주 한두 잔, 맥주 1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특히 숙취운전을 막기 위해 출근 시간대 불시단속도 강화되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술이 다 깬 것 아닌가요?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다른데 예를 들어, 몸무게 60kg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평균 5시간 이상 걸리며 같은 몸무게의 여성이라면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신 후 10시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체내에 여전히 숙취가 남아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의 체질, 간 기능, 수면의 질, 음식 섭취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특히 평소보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휴 기간에는 이틀 이상 연속으로 마실 경우 알코올이 체내에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인 경우라면?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10년간 누적 관리되며, 10년 이내 재범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실 재범인 경우에는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준치를 아주 살짝 넘었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노력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남편분이 택배 기사라서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남편분의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남편분의 과거 운전 이력,사고 유무, 생계를 위한 절박함 등이 담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1년 내 음주 재범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위기에 처했습니다. 재범 간격이 매우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기간 내 음주재범이라는 불리한상황임에도, 재범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근절 실천 서약을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 2년을 구형했었고, 법원 역시 의뢰인이 단기간 내 재범한 점에 대해 엄정한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의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간격이 불과 5개월에 불과했던 중대한 사안으로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음주 운전 사건 변호사들의 면밀한 사실 관계 정리와 진정성 있는 양형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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