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저 정말 억울합니다”

세무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녀에 허위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며 그 지원금의 절반을 요구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세무 대리를 했다며, 고소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은 물론,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까지 받게 돼, 일상적*직업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 했던 일련의 모든 행위에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것, 금품 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만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 째로 먼저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동의해주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던 점, 고소인의 자녀에 세무대리 동의 절차도 명확히 설명했던 점, 세무 대리 행위를 고소인의 동의 하에 진행하였던 점,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새무대리 동의 절차와 의미를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 자녀의 동의 없이 세무 대리를 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고소인의 자녀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고소인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허위 지원금을’ 안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임금 될 경우 문자 내역에 환급 주체와 성격이 명시됨을 들어 고소인의 자녀가 의뢰인이 전한 허위 사실에 속았다는 고소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 째로 고소인의 자녀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환급금의 일부를 보내자 바로 사양하며 다시 이체하였던 내역도 정리하여 그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으로 직업생활 및 더 나아가 일상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 중대한 위기 상황, 형사 법적 분쟁 또는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법률 분쟁은 감정적인 부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체계적인 법적 논리와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 변호인의 역량과 경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높은 역량으로 본 사례처럼 복잡한 사안에서도 무혐의를 받아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단계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이미 검증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택해 그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법조 경력도 어느 덧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간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 법적 분쟁*문제를 수 없이 다뤄왔으며, 그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만큼의 사건 해결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를 법률 유튜브 ‘로이어 프렌즈’를 통해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