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돈을 빌린 뒤 사기로 피소됐으나 무혐의종결(경찰불송치) 

1.    의뢰인의 상황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인에게(이하 고소인)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고소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에 차용할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해 12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빌린 금전 이외로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하여, 의뢰인은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빌린 배경, 고소인과의 이전부터의 관계. 고소인에 금전을 차용을 한 이유/경위, 구체적인 내용 및 이후 상황 및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고소인에 자금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에 말했던 용도로 금전을 사용했으며, 이후 고소인에 빌린 금전을 변제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 사기를 당해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고소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의뢰인에 돈을 빌려준 점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할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의뢰인과 고소인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민사 상의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이지 형사 상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기록 및 송금 내역을 파악해, 해 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 경찰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피소된 것에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법적 사건은 법적 논리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쉽고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거의 없는 개인이 형사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정 부분 한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마다 갖춘 경험과 사건 해결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본 변호인과 처음부터 함께하여,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고 관련 문제에서 조속히 벗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민*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무죄를 도출하였던 등 사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의뢰인들을 효과적으로 조력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사기 및 재산범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이 명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최선으로 타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