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반복성 몰카 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상황

“호기심에 한 실수였습니다. “

의뢰인은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한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5회 촬영하였고, 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서 불법촬영을 반복하다 결국 적발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야 하나요.”

의뢰인은 피소된 이후에도 상황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고의성*반복성 등의 사유 등으로 구약식명령(벌금)도 아닌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변호인에 찾아왔습니다.

2.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실제 범행을 저질러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범행 동기/이유 경위부터, 의뢰인이 무음 카메라 어플을 설치하게 된 배경,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범행의 반복성/고의성 등) 촬영 당시 및 심리적 상황, 이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사회 봉사활동과 심리상담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 함께 양형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 작성도 안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일정 금액을 피해자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의지가 있음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정으로써 경제적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 생황에도 영향을 미쳐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 나가고 있던 중 저지른 충동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교정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적극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발달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보다 피해자 입장과 관점에서 진행되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보다 더 높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써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최선으로 변호/변론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택에 그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처음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왔었다면,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시간 등 물리적 부분 및 경제적 비용을 더 소모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더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성착취물 제작 행위*촬영물 이용 협박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및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무수히 접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보유한 지식 및 경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률 유튜브를 통해 대중이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 구독자 수는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이 여러분의 법적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 문제로 해소해야 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최적의 방안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