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수절도 병합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1호 감호위탁 처분 

1.    의뢰인의 상황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자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친구들을 잘 못 만나 더 엇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친구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돈을 절취하여 폭행과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 됐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 재판 중 소년의 정확한 성격과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을 별도 시설에 보내 1개월 내외로 심리 및 조사를 받도록 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판사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받게 될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폭행*절도*특수절도 사건이 각각 진행된 계기/경위와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범행 정도 및 특수절도 관여 정도, 이후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자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 및 참고 자료(사건 발생 인근에 위치해 있던 CCTV, 목격진술, 공범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조사 과정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현재는 본인이(의뢰인의 자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조사관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그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과 의뢰인의 자녀 지도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보았을 때 의뢰인 자녀의 재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예상될 정도로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해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고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자녀와 의뢰인의 의지 및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던 등의 이유 등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의뢰인 자녀의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자녀는 본 결과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써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년보호재판/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사건 해결 노하우도 축척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역량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를 해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