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준강간,마약 검사 항소 방어(형량유지*전자발찌부착면제)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심신상실*항거불능한 상태가 된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채팅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 만나 그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수면제를 음식에 넣어 항거불능한 상태로 만든 뒤 본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며 그에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적발됐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재판부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서도 전자 장치 부착 명령으로 사회복귀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고를 기각시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원심과 같이 의뢰인이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1심에서의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 요지를 반박하기 위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는 근거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스스로 저지른 범행의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했던 점, 이전에는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크게 다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점,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와 생활환경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재범 예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의뢰인이 선고받은 징역 3년의 실형은 이미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의뢰인에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검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 원심의 징역 3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중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건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하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처분을 받는 이후로도 삶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 이외에도, 감형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호/변론 역량 및 사건 해결 능력에 따라 형량 및 성범죄 보안 명령 등의 처분 면제 유무 역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충분히 다뤄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해결 노하우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효과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들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저와 제 전문성을 신뢰하는 의뢰인과 구독자분들에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매 사건을 최선으로, 모든 과정에서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