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여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1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검찰 구형을 앞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먼저 있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 막바지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결함이 있음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바디캠 및 주변 CCTV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정밀 분석하여,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 증인 신문을 통한 진술의 모순점 부각
이미 증언을 마친 경찰관들을 다시 법정에 불러 치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과 현장 상황 보고서와 실제 영상이 다른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적법한 공무집행 부존재' 법리 논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범죄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응한 의뢰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재판 중반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집은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무집행방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재판 중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재판이 진행되면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은 기록 속 숨겨진 단 하나의 모순을 찾아내 판결을 뒤집습니다.
② 공집방 무죄의 핵심은 '공무의 적법성'입니다
🔹경찰관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아닙니다. 그 공무집행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③ 변호인의 의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끝까지 증거를 파헤치는 집요함이 무죄라는 기적을 만듭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고민 중이신가요? 포기하고 선처를 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멈춰버린 재판의 흐름을 무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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