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신체 부위 촬영물 등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최근 디지털 성범죄 척결 기조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서 절박하게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직접 컨택했다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피해 확산을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행위의 정도 및 가벌성 축소
의뢰인의 컨택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강압적인 성취착취물 제작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중단된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과 대화의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악의적인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일탈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죄
피해자가 아동인 만큼 보호자의 분노가 매우 컸으나,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 입증
의뢰인이 스스로 휴대폰을 폐기하고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 단절 의지를 보인 점,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며 스스로를 교정하고 있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아동에게 직접 접촉한 혐의는 엄중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또한 실제 영상 유포나 실체적인 신체 접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 없이 다시 일상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직접 컨택'은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 내역은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법무법인 클래식과 함께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직접 합의 시도는 금물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법적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③ 기소유예를 만드는 '클래식'만의 노하우
🔹아청법 위반은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이 '이 정도면 기회를 줘도 되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완벽한 양형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보낸 메시지 한 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실수는 주워담을 수 없지만, 법적 책임의 무게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잘못을 함께 책임지고, 가장 나은 미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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